2016년 1월 5일 제15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맡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입니다.


1. 활동 브리핑

 

먼저 활동 브리핑입니다.

 

■ 2016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특조위에 있어서 작년 2015년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시행령 제정, 직원 채용, 예산 확보 등 특조위 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조사신청 접수, 청문회 개최를 포함한 진상규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비협조로 인해 특조위의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며, 조사활동 역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저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특조위는 올해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상세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속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핑계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이라는 특조위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민간잠수사 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재개를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30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간잠수사 분들은 작년 3월 28일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피해구제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일방적으로 의료지원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잠수사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특조위는 지원소위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으며,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치료지원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 및 심리지원, 보상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의원입법발의를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조위는 이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늦게나마 재개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지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증 하에 이루어진 임시적인 조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구제 특별법을 개정하여 민간잠수사 분들이 부상 및 트라우마로 인해 생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및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2. 이슈 브리핑

 

다음으로 이슈 브리핑입니다.

 

■ 진상규명국장 임명과 공무원 파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년 12월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렸던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이 여전히 임명되지도, 그 이유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상규명 활동의 실무책임자이자, 민간에서 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에 대해 11월 19일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어떠한 추가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문의하는 공문을 12월 15일 인사혁신처에 발송하였으나, 답신 공문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파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총 정원은 작년 11월 11일부로 9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증원된 30명 중 18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머지 12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됩니다. 하지만 11월 11일, 정원 확대 이후 새롭게 파견된 공무원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파견 공무원의 수는 정원 48명 중 현원은 3분의 2가 채 안 되는 31명(6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진상조사의 핵심 직위인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파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진상규명국장 임명과 공무원 파견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여당의 조속한 위원 추천을 요청합니다.


  지난 브리핑을 통해 특조위의 석동현, 황전원 두 위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함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동현 위원은 11월 25일, 황전원 위원은 12월 14일에 각각 입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은 제6조 제6항에서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동현 위원의 후임자는 12월 25일까지 선출되어야 했고, 황전원 위원 후임자는 오는 1월 13일까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후임자 선출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추천기관인 여당은 특조위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길 바라며, 당연 퇴직 사유 발생으로 공석이 된 두 위원의 자리에 적임자를 신속히 추천해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붙임 1.160105_제15차_정례브리핑_자료.hwp

         2.160105_제15차_정례브리핑_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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