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제14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맡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슈 브리핑입니다.

 

■ 진상규명국장 임명 지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참사의 원인,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및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를 조사하는 진상규명국의 실무책임자로서, 민간에서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합니다.


  진상규명국장 채용 공고는 지난 8월 11일에 채용 공고를 한 바 있으며, 8월 20일 면접을 실시하는 등 특조위 내부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의 역량평가와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쳐, 11월 19일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도 없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12월 15일 임용제청 결과를 문의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발송한 바

 있으나,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올 연말이면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된 지도 1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진상조사의 핵심 직위인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임용심사위 심사 이후 간단한 행정처리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여당의 조속한 위원 추천 요청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월 15일, 특조위의 석동현, 황전원 두 위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두 위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당 추천의 다른 두 위원들도 청문회를 비롯한 특조위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계십니다.


  특조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추천기관인 여당은 책임감을 가지길 바라며, 당연 퇴직 사유 발생으로

공석이 된 두 위원의 자리에 적임자를 신속히 추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불참 중인 두 위원님들도 특조위 활동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문건 관련

  지난 11월 19일 해수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취해 왔으나, 최근 다른 언론의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해수부 소속 실장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특조위는 11월 19일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는 해수부가 오히려 특조위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비판하고, 국회가 이를 엄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는 위 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국민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 브리핑입니다.

 

■ 제1차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서울 YWCA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의 구조・구난 활동의 내용과 경과,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여부,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첫째 날과 둘째 날 오전은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둘째 날 오후는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 셋째 날은 지원소위원회에서 각각 준비하였습니다.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난구호법상 구조본부인 해양경찰청(중앙)-서해지방해양경찰청(광역)-목포해양경찰서(지역) 등

참사 당시 현장 지휘부 및 실제 구조에 나섰던 123정 정장과 승조원,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 임무를 수행한 안전행정부와 전라남도

관계자, 사고수습본부인 해양수산부의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등 총 2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희생자 가족, 민간

잠수사, 생존 화물기사 등 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지휘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 구조 작업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조세력 및 지원세력 간 제대로 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등

구조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간략히 평가한다면 첫째, 기록 속에만 묻혀 있던, 참사 당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들과 피해자 분들 앞에서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청문회 준비과정을

통해 많은 자료들을 정리・분석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진상조사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분들께 때로는 답답함을 드리기도 했지만, 진실규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조위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붙임  1. 151222_제14차_정례브리핑_자료.hwp

          2. 151222_제14차_정례브리핑_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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