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정례 브리핑 자료

 

12월 1일 제13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맡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입니다.


먼저 활동 브리핑입니다.

 

■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현장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수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5일간 세월호 수중 선체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조위가 단독으로 실시한 실시조사는 선체 안팎의 손상 확인, 조타실 내부 장비들의 오작동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진상규명소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직원 13명, 잠수사 6명과 기술인력 3명을 포함한 작업자 9명, 자문역 1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세월호 선체 외부인 프로펠러, 선미, 선저 등에 대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타실에는 22일에 진입할 수 있었으나 내부 시야가 탁해 내부 촬영은 어려웠습니다.

 

수중촬영 영상과 잠수사들의 현장 묘사 등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상규명 소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의결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수중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1월 30일에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 유의미한 조사 결과 도출 가능성, 조사개시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청문회 주제를 결정하였으며 주요 증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출석 대상자에게 출석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한 특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오늘 개별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개최 7일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12월 4일 금요일 특조위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문회는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가 각 하루씩 청문회를 주관・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슈 브리핑입니다.

 

■ 특조위 예산과 활동기간에 관하여 특조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11월 5일 실시하기로 하였던 이전의 여야 합의가 무산된 후, 국회가 그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는 유감을 표합니다.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이 보장되지만, 그 구성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조항은 특조위가 충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구성일은 특조위의 인적・물적 토대를 갖춘 이후인 8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 아닌, 법에 이미 규정된 기간을 명확히 ‘보장’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2016년도 특조위 예산 역시 충분한 조사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기재부는 1) 2016년 12개월 중 6개월치의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2) 인양 선체 정밀조사 사업 예산 49억원 역시 전액 삭감하여 진상조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리어 특조위 예산 삭감이나 조직 해체 등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사 신청된 120여 건 중 하나에 불과한 어느 한 사건의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기화로 특조위 전체가 마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특조위는 지금껏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정치적인 면을 염두에 둔 바가 없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전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을 뿐입니다.

 

내일, 12월 2일이면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이 의결되고 마찬가지로 특조위의 예산도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과 활동기간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내년도 활동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붙임

  1. 151201_제13차_정례브리핑_자료.pdf

  2. 151201_제13차_정례브리핑_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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