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 선체조사의 마지막 기회”라며 해수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선체 조사는 특별법이 정한 특조위의 임무”라고 전제하고 “세월호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온전한 인양을 위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세월호 특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의 선체 상황을 기록해야 인양 후 선체 손상이 침몰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인양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기관인 세월호 특조위가 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이러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침몰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와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제기되는 현재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의 직접 조사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해수부에 전달했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4가지 사안에 대해 답해 달라는 회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이미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 1개를 이용해 세월호 선체를 조사·기록한다면 상하이샐비지가 진행중인 인양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해수부의 우려를 불식하고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끝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목적에 동의한다면, 특조위와 해수부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선체 조사에 대한 해수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인양 작업이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를 통해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조위는 인양 개시 이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가 신속하고 온전하게 인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월호의 선체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일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는 특별법이 정한 특조위의 임무입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특별법에 따라 부여 받았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그 자체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써, 특조위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양은 미수습자 및 그 가족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계시는, 매우 긴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온전한 인양을 위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특조위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조위가 현재의 세월호 상태를 세밀히 파악하는 것은 인양 이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으나, 인양과정 중 세월호 선체에 대한 손상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만에 하나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그것이 침몰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인양과정에서 생긴 것인지에 대해, 또다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사에 대한 객관적 조사기관인 특조위가 현 상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면 이러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양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도 부담을 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는 신청사건 조사의 일환입니다.
  특조위의 진상조사신청 접수개시 선언 이후 많은 유가족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침몰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와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제기되는 현재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제14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세월호에 접근해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세월호 선체 전부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한 후인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는 선교 내부 상태를 조사하기 어렵고 수중 활동 자체도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월호 선체의 직접 조사에 대해 해수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10월 5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10월 7일, 특조위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4가지 사안에 답해 달라는 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어제 10월 12일, 상하이샐비지측이 인양준비작업을 계속하되 이미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에서 1개를 이용하여 세월호 선체를 조사・기록한다면, 인양준비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해수부에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지금이 선체조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조위는 세월호의 인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중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는 온전한 인양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자,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역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목적만을 서로 염두에 둔다면, 특조위와 해수부 양 기관간 적극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능히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열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조사에 대한 협조 결정을 신속히 내려 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51013_세월호 특조위 긴급기자회견(이석태 위원장, 권영빈 상임위원)_촬영 김형진 주무관_보도자료용_ (3).jpg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이석태 세월특조위 위원장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창작한 사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자료

  1. 10.13위원장기자회견사후보도자료1.hwp

  2.10.13위원장기자회견사후보도자료.pdf

  ※ 위원장 기자회견 참고자료 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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