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선교의 조타기, 계기판 등과 선미의 프로펠러, 타 등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보전해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5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개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개시 결정 회의 직후인 어제 5일 오후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상하이 샐비지의 인양작업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특조위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 1개를 이용해 특조위 조사관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의 시간 지체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실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 통보를 해수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상임위원은 “상하이 샐비지 인양작업 계획상 11월초 선체 전부에 유실방지망이 설치된다”며 “유실방지망이 설치되면 현실적으로 선체 내부 상태를 조사하기 어려워 실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당한 김초원․이지혜 두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가 10월 1일 ‘세월호 교원 피해자들 관련 의견서 및 법령해석질의요청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의견서를 통해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공무상 또는 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제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기간제 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년 5월 2일 선고한 2012나31498 판결에서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전문이다.

 

10월 6일 제8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맡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입니다.

먼저 활동 브리핑입니다.

 

■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도 순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당한 김초원․이지혜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가 10월 1일 ‘세월호 교원 피해자들 관련 의견서 및 법령해석질의요청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의견서를 통해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공무상 또는 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제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기간제 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년 5월 2일 선고한 2012나31498 판결에서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과 416가족협의회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내일 7일 오후 2시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임원 여러분이 세월호 특조위를 방문하여 이석태 위원장 등 5명의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416가족협의회는 조사신청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충분하게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이라면서, 신청사건의 분야별 조사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세월호 특조위가 이에 화답하여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 세월호 특조위가 별정직공무원을 추가 채용합니다
  별정직 공무원 26명 추가 채용을 위하여 지난 2일 ‘2015년도 제2회 세월호 특조위 별정직공무원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조사 분야 10명, 해양선박 5명, 재난안전 4명, 전산 1명, 상담심리 2명, 외국어 1명, 속기사 1명, 운전원 2명 등 선발예정인원은 총 26명입니다.
  특히 해양선박 전문가, 재난안전 전문가, 조사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여 향후 진상규명조사 활동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채용은 지난 5월에서 7월에 걸친 최초 별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부족 등의 사유로 선발하지 못한 6명을 재차 선발하고, 당시 예산 미배정으로 선발하지 못한 2명을 추가 선발하고,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오는 11월 11일부터 증원이 가능한 별정직공무원 18명 등 총 26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원서접수는 12일까지입니다.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응시해주십시오.

 

2. 이슈 브리핑


다음은 이슈 브리핑입니다.

 

■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상황과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조사신청 개시 이후 약 3주가 경과한 오늘 현재, 총 43건의 진상규명 조사신청서가 접수됐고, 전원위원회 회의에서의 조사개시 결정은 9월 21일 5건, 어제 10월 5일 15건, 합계 20건입니다.


  접수된 조사신청 43건은 진상규명 관련 32건, 안전사회 관련 3건, 피해자 지원 관련 3건이며, 5건은 분류중입니다.

  어제 5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 결정된 15건의 신청사건 중 10건의 신청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신청내용은, 해경상황실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 선박 자동 식별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초동 대응에 차질을 빚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9시 3분경 세월호는 이미 표류중이었는데 AIS에서는 18노트로 운항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10시 41분경에는 3009함이 “모든 함정은 AIS를 켜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그 직전까지 AIS가 꺼져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참사 발생 전후 AIS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의문점이 많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두번째 신청내용은, 특정 국가기관이 참사 초기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아무개가 4월 17일 카톡을 통해 특정 국가기관의 취조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특정 국가기관이 초기부터 수사 진행과정에 개입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세번째 신청내용은, 참사 당시 119는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목포해양경찰서와 해군 3함대에게 접수 내용만 전달하고 소방헬기를 출동시키지는 않았고, 또한 주요 관련 기관에도 늦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 네번째 신청내용은, 해경이 참사 초기 구조활동에서 민간잠수사를 배제한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특조위는 해경의 수색구조 관련 계약서, 상황보고서, 관련 교신․통신자료 등을 통해 해경의 구조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신청내용은,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의 지시에 대하여 123정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등의 수사와 조사가 진행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23정장의 범죄행위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123정장의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구조활동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신청내용은, 해군의 초등대응에 대한 적절성 여부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 따르면 해경보다 전문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이 참사 당시 119 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고도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는 해군이 무슨 이유로 잠수사와 구조선박을 구조활동에 투입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당시 해군의 구조활동을 관장한 지휘통제실이 주고 받은 타기관과의 연락상항과 보고내용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신청내용은, 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구조구난 지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조구난 실패의 책임은 모두 123정장에게 전가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참사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의 지시행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당시 지시사항의 합리성과 적절성 여부, 지시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행적이나 지시내용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신청내용은, 참사 당시 해수부장관의 행적이 구조활동을 방해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에 의하면, 참사 당시 해수부장관은 인천특공대가 이용해야 할 CN-235기를 타고 사고현장에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인천특공대는 버스를 이용하여 8시간 걸려 현장에 도착했고 구조활동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B512기는 해수부장관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무안공항으로 이동했고 결과적으로 구조활동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해수부장관의 일련의 행적이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행위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아홉번째 신청내용은,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조타기, 계기판 등 관련 기구의 오작동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선미 부분의 프로펠러 상황, 타(Rudder) 상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선체와 각종 기기의 부식과 변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열번째 신청내용은, 참사 당시의 ‘전원구조’ 오보 과정과 오보에 대한 책임자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사 당시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초기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구조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책임이 있는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사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보도한 경위와 과정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어제 5일에 조사개시 결정된 15건의 신청사건 대부분의 핵심은 ‘해경의 구조활동의 적정성’을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세월호 ‘선체의 현재 상황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선교의 조타기, 계기판 등과 선미의 프로펠러, 타 등,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보전해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이들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회의 직후인 어제 5일 오후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하이 샐비지의 인양작업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특조위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상하이 샐비지는 인양작업을 계속하되 현재 설치된 3개의 잠수망 중에서 1개를 이용하여 특조위 조사관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의 시간 지체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실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바, 늦어도 10. 8.(목) 까지는 협조방안에 대한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전사회 소위원회 박종운 위원장입니다.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 「‘생명중심․인권존중’의 거버넌스형 안전사회」를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어제 5일 전원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3개 소위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소위원회의 ‘업무계획’을 의결한 것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운영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전원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생명중심․인권존중’의 거버넌스형 안전사회」를 목표로 하는 업무계획은, 

  첫째, 안전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기술․공학적 관점에서 설정되었던 안전 의제(agenda)에 사회적 개념을 도입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둘째,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고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안전정책 추진 방식이 현장․시민사회를 또 다른 축으로 이해하고 양자가 함께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해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표 아래 안전 소위원회는 3대 정책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둘째, 재난예방 및 제도개선.


  셋째,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그리고 각각의 정책분야별로 3~4개씩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10대 핵심과제’를 정립하고, 나아가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여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안전 사회 건설’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논란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에서는 어떠한 수식어나 제한 없이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제6호)을 소관 업무로 규정했으나,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제7조 제2항 제3호)이라고 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소관 업무를 제한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 소위원회는 토론 끝에 △ 공공교통 및 운수 영역 △ 원전 및 유해물질 영역 △ 에너지․시설․SOC(사회간접자본) 영역 △ 산업재해 영역 등 4대 위험 영역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전 소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민영화․외주화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소위원회는 ‘10대 핵심과제’와 ‘32개 세부 추진과제’ 이외에도 피해자분들이 신청해오는 ‘신청사건 조사’와 위원회 스스로 의결하여 추진하는 ‘직권사건 조사’도 병행하게 됩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붙임 자료

  1. 10.6 사후보도자료.hwp

  1-1. 10.6 사후보도자료.pdf

  2. 151006_제8차_정례브리핑_자료_1_인사혁신처 법령해석질의요청서.hwp

  2-1. 151006_제8차_정례브리핑_자료_1_인사혁신처 법령해석질의요청서.pdf

  3. 151006_제8차_정례브리핑_자료_2_세월호 선체 조사 관련 협조 요청.pdf

  4. 151006_제8차_정례브리핑_자료_3_조사신청 접수 및 추진 현황_151005_1800.hwp

  4-1. 151006_제8차_정례브리핑_자료_3_조사신청 접수 및 추진 현황_151005_1800.pdf

  5. 151006_제8차_정례브리핑_자료_4_제15-65호 안전사회소위원회 업무계획안_151005.hwp

  5-1. 151006_제8차_정례브리핑_자료_4_제15-65호 안전사회소위원회 업무계획안_151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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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세월호 특조위

    선체 인양 후 조사권, 특조위 고유 업무 여야 합의 통해 활동기간 보장해야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체 인양 정밀조사’ 사업예산 49억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는 진상규명조사의 증거임으로 당연히 세월호 특조위가 이...
    Date2015.10.27 By416commission Views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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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상하이샐비지, 해수부 통해 협조 거부 의사 표명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하이샐비지측이 19일 선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수부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에 보내왔다. 상하이샐비지측은 공문을 통해 “잔존유 제거, 유실방지막 설치, 인양...
    Date2015.10.23 Byadmin Views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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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선체조사 지금이 마지막 기회(세월호 특조위, 해수부에 협조 요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 선체조사의 마지막 기회”라며 해수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선체 조사는 특별법이 정한 특조위...
    Date2015.10.13 By416commission Views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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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직접 조사 나설 것

    세월호 특조위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선교의 조타기, 계기판 등과 선미의 프로펠러, 타 등 세월호 선체 내․외부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보전해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
    Date2015.10.06 By416commission Views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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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 본격화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이 브리핑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2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조사개시가 결정된 신청사건 5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조사개시 선언 이후 1주일 동안 총 37건이 접수됐다”고 밝히...
    Date2015.09.22 By416commission Views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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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세월호 특조위

    [보도해명] 9.15. 경향신문 인터넷판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엔 ‘이것’이 없다」 관련

    [보도해명] 9.15. 경향신문 인터넷판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엔 ‘이것’이 없다」 관련 9월 15일(화) 경향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한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엔 ‘이것’이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인터...
    Date2015.09.17 By416commission Views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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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첫날 26건 접수

    세월호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첫날 26건 접수 -- 구조구난작업·정부 대응 적정성 가장 많아 -- 국정원 피해자 감시 여부도 조사신청 돼 세월호 특조위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조사신청 접수 첫날인 14일 총 2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
    Date2015.09.15 By416commission Views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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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맹골수도 현장조사 실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진도 팽목항과 참사현장인 맹골수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1일 세월호특조위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24명이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침...
    Date2015.09.01 By416commission Views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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