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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이 브리핑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2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조사개시가 결정된 신청사건 5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조사개시 선언 이후 1주일 동안 총 37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중 진상규명 관련 안건 23건, 안전사회 관련 3건, 피해자 지원 관련 2건이 접수됐으며 9건은 분류 중”이라고 현재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중 21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 선내 CCTV 자료 원본 여부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선내 방송을 했던 경위 ▲급변침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단원고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된 과정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 선박의 움직임과 교신내용 등이다. 

 

특히 참사 후 복원된 CCTV 영상이 당일 08시30분59초에 정지되고, 이를 제어하는 DVR도 08시33분38초에 작동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작동중지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향후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진상소위원장은 “특조위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며 “향후 처리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21일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시신 수습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배·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급 신청기한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까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전문이다.

 

9월 22일 제7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맡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입니다.

 

먼저 활동 브리핑입니다.

 

■  미수습자 가족의 ‘배·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지원 특별법’) 제10조는 배․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아홉분의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배․보상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시신 수습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배․보상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에 대해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미수습자 가족의 배․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법 개정 촉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조위의 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국회가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 우리 사회 주요 안전 영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지난 17일에는 공공교통․운수 영역, 18일에는 에너지․시설․SOC 영역의 현장 단체와 전문가 목소리를 청취하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영역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영역별 안전 상황이 어떠한지, 최근 시행된 정부의 안전정책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영역별 간담회는 10월 1일 원전 안전, 7일 산업재해 영역별 간담회로 이어집니다.

 

한편,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오늘 22일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전규찬 교수를 초청하여 ‘인간 시스템 그리고 안전사고’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진행합니다. 전 교수는 작은 사건이 연결되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도미노 이론 등으로는 안전사고를 설명할 수 없으며, 시스템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를 방문하여,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는 화물기사와 심리치료 의료인을 만났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김선혜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제주도를 방문해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피해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날 면담을 통해 피해자 심리치료 의료기관이 예산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의견 수렴이 어려웠던 제주에 거주중인 화물기사와 일반인 피해자를 면담하고, 심리․경제적인 상황, 배․보상과 관련된 의견 등을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이슈 브리핑입니다.

 

■ 조사신청 개시 이후 1주일간의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상황과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신청이 개시된 14일에서 21일까지, 1주일간 총 37건의 진상규명 조사신청이 접수됐고, 접수 첫 날인 14일에 접수된 조사신청 중 5건이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접수된 조사신청 37건은 진상규명 관련 23건, 안전사회 관련 3건, 피해자 지원 관련 2건이며, 9건은 분류중입니다. 조사신청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진상규명조사규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개시 또는 각하로 속속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처리 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월호 특조위는 21일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60일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전조사를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특조위는 소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 10월 5일에도 다수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21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된 신청사건 5건의 신청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신청내용은,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참사 후 수거․복원된 CCTV 영상이 당일 08시30분59초에 정지되고, 이를 제어하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디지털 영상저장장치)도 08시33분38초에 작동중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CTV 영상정지와 DVR 작동중지를 둘러싼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광주지검 수사보고서에 조타실에 있던 선원이 퇴선 직전에 CCTV를 통하여 구출 상황을 보았다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에 의하면 그 시각까지 DVR이 작동중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DVR의 작동중지 시각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수도 있고 CCTV 동영상이 사후 조작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수거․복원된 CCTV 영상이 원본인지 원본이 아닌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조사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참사 당시 세월호 선내에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던 CCTV의 기록은 정확한 사고 시점과 선박 운항 특성은 물론 선원들의 대응, 사고 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증거자료라는 점을 인식하고, DVR 회수 과정에서부터 자료 처리 및 분석 기법 등을 조사함으로써, 영상 자료의 진위 여부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완전하게 복구하여, 참사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두번째 신청내용은, 세월호 침몰 당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선내 방송이 있었던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 세번째 신청내용은, 급변침이 침몰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에 의하면, 검찰․감사원․해양안전심판원 등의 조사는 무리한 증톤,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미숙한 조타로 인해 침몰됐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하여 급변침이 침몰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세월호 도입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특조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네번째 신청내용은, 단원고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단원고 수학여행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부적격 판단 근거, 업체선정 절차, 계약체결 과정, 사전답사 점검사항, 환불특약 내용, 인천항에서의 출항 관련 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신청을 했고, 특조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신청내용은,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 선박의 움직임과 교신내용을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특조위는, 사고 당시 주변 선박은 중요한 목격자이므로, 사고 당시 세월호와 주변 선박의 항로는 물론, 세월호와 주변 선박 사이의 교신 내용과 주변 선박들 상호간의 교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원인 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신청의 진행 절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

 1. 9.22 사후보도자료.pdf

 2.9.22 사후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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