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정부 협의 경과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고 있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의 당사자로서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시행령 입법을 분명하게 반대해 왔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안을 존중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고 시행령 예고는 월요일 끝나게 됩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입구에서 철야를 하고,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급기야는 자식 잃은 부모들이 그 이유를 알게 해 달라고 삭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매일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제(3일) 오전 해양수산부 관계자로부터 시행령 관련 만남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달라는 것이 기본입장이었으나, 가족들의 완강한 거부와 행동, 여론의 추이들을 볼 때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고, 또한 우리 역시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대화 요구에 응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외면하기 어려워,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부 측은 입법예고안이 가진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없고, 특조위 시행령안을 수용할 의지도 없이, 단순히 일부 조문이나 자구의 수정을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측의 현실 인식이 특조위나 유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자세로서는 믿기 어려운 태도였으며, 정부 관계자가 특조위 관계자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조위 시행령안의 수용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주기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예고된 시행령을 철회하고, 우리 특조위에서 제출한 시행령안을 채택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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