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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결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한 제3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5년 4월 2일(목) 09:00
○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

 

○ 결과 :

‘입법예고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 결의(안)’(이석태 위원장 제출)에 대하여 출석위원 14인 중 10인 찬성(이석태 위원장,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서중, 김진, 류희인, 신현호, 이호중, 장완익, 최일숙 비상임위원), 4인 반대(조대환 부위원장,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석동현, 황전원 비상임위원)로 의결함(3인 불출석).
 ※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17명)의 과반수

 

○ 결의 주문 :
해양수산부가 3.27(금)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를 결의하기로 의결한다.

 

○ 결의의 주요 이유
해양수산부가 3.27(금)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법제정 취지 및 입법 목적에 위배될 수 있고,
2. 기획조정실장이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한편,
3.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4.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이 있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철회 요구를 결의하였음.

 

2015년 4월 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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