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실방지 조치 미흡 실토

-- 세월호 특조위, 선체 인양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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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작년 11월 11일 이후 유실방지 조치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수부는 지난해 수색종료 및 해경 등의 폐쇄조치 이후 현재까지 유실방지 장치와 관련해 진행한 사항이 없다”는 해수부 공문 내용을 밝히고 “이는 해수부가 미수습자 유실방지에 미흡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9개월의 긴 기간을 방치해 놓고 이제야 유실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해수부의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본격적인 선체 인양 전에 국민과 유가족 등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어 “해수부가 제출한 총3분 분량의 동영상 2개를 검토한 결과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였다고 밝히고 “선체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동영상으로 선체 인양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진행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중 촬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끝으로 “해수부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선체 인양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유실방지 대책을 비롯해 인양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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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 이헌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헌 상임위원이 24일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헌 부위원장은 선출된 직후 “세월호 특조위의 역사적․시대적 사명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힌 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어 “여한 없는 진상조사를 포함한 특조위의 활동과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상임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편 이날 제1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수정안’이 원안 의결됐고, ‘5급 신규채용자에 대한 위원회 심사(안)’이 보고되어  5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새로이 임용됐습니다.

 

■ 세월호 특조위가 재난·안전 관련 사회적 역량 결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공공교통네트워크,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규명 △GDP수준에 맞도록 산재사망률 낮출 것 △안전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와 안전관련 규제완화에 대하여 완화이전 평가단계 도입 △원청․발주 기업의 책임 강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점검 △작업중지권의 보장 △시민․노동자의 참여강화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담은 사회적 교육의 의미가 부각되는 보고서 작성을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이날 시민사회를 시작으로 재난․안전 전문가 그룹, 재난 피해자 가족, 재난․안전 관련 민간․정부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조위 조사관이 오하마나호를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29명이 20일 세월호와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에 승선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는 유가족, 화물기사 등도 참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오하마나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세월호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침몰 원인과 승객 탈출 경로 등에 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조타실 등에서 운항 설비와 통신장비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기관부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조사하고 일일이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오하마나호 3∼5층 객실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고 탈출 가능 경로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날 조사에는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많은 정보와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공 교수는 “이 자리에서 참사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그려보고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참사의 원인규명, 구조 실패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오하마나호 조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조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브리핑입니다.

 

■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해수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9일과 20일에 있었던 해수부의 두 가지 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19일의 일입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 첫날인 8월 19일 일정도 세월호 특조위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지만 해수부의 비협조로 인하여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진상조사를 위한 증거를 보전하는 일이고 미수습자를 가족 품에 돌려드려야 하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선체 인양은 특조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해수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월 20일의 일입니다.

 

특조위는 8월 10일 해수부에게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과정과 관계 서류를 비롯해 인양업무 합의서, 계약서, 수중촬영 동영상 등 세월호 인양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난 20일 해수부로부터 공문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특조위는 인양업체와 체결한 협상합의서, 계약서를 제출받아 인양에 관한 세부 작업 방법과 역할 분담 내역 등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습니다.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부분만 가리고 비공개하더라도 선체인양 관련 중요 내용은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해수부가 확보하고 있는 선체 및 주변 환경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제출 요구에 대해 해수부는 총 3분 분량의 2개 동영상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는 현재의 세월호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전히 수중 촬영 등 세월호의 현재 모습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합니다.

 

셋째, 특조위는 해수부가 약속한 유실방지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하여 해수부는 “지난해 수색종료 및 해경 등의 폐쇄조치 이후, 현재까지 우리부에서 실시한 유실방지장치 관련 사항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1월 11일 해수부 장관의 수중수색 종료 선언 이후 무려 9개월이 지나는 동안 해수부가 유실 방지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선체 내부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고 믿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월호 선체 내부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고, 유실된 것은 무엇인지 해수부는 명확하게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조위는 해수부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선체 인양에 앞서 현재 시점의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붙임>
-8.25 사후보도자료.hwp

-8.25 사후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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