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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인양 전 수중촬영 적극 검토
-- 삭감된 예산 조목조목 부당함 밝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11일 2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인양 전 수중촬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이날 “인양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인양 전 선체촬영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세월호의 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추후 인양 과정 속에서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가 제시한 선체인양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를 위해 10일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과정 및 관계서류 ▲인양업체 이력 및 현황 ▲인양업무 협상 합의서, 계약서 ▲향후 인양업무 진행계획”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특조위는 논란이 됐던 예산안 삭감에 대해 “특조위 예산 삭감은 진상규명을 차단한 행위”라며 조목조목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세월호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은 “진상규명 실지조사 사업 중 정밀과학조사 사업비를 7억 9,400만원을 요구했으나 1억 2,900만원, 디지털 포렌식 사업비 4억 500만원을 2억6,500만원으로 삭감하는 등 총 45억8,000만원 중 14억 2,000만원만 배정해 69%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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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임위원은 이어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사업도 굳이 ‘해양안전분야 대책 수립비’로 대상 범위를 한정해 6억8,000만원에서 83%를 삭감해 1억 1,700만원만 배정했다”며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시행령에서 업무 범위를 한정시키더니 예산 배정을 통해 완전히 틀어 막으려는 모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 관리·보존비도 5억8천400만원을 신청했으나 89%나 깎였다.

 

한편 특조위는 최근 파견 공무원 속속 충원되고 있다고 밝히고“ 파견 공무원 23명을 포함해 별정직 공무원 32명과 상임위원 4명 등 모두 5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상임위원은 "1차 상임위원회가 어제 열렸고 조만간 3개 소위원회(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피해자 지원)별로 소위원회 회의가 공식 개최될 것"이라며 "모든 조직과 회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공식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 세월호 특조위의 조직과 회의체가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로 공무원이 속속 파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간 5명이 추가 파견되어, 10일 현재 파견 공무원 정원 36명 중 현원이 23명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32명과 상임위원 4명 등, 10일 현재 59명이 근무중입니다.
 

각 실․국․과별로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오는 8월말에서 9월초에 개최되는 전원위원회 회의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즉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체가 정비되고 운영규칙의 의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공식 회의가 하나둘 개최되고 있습니다.

 

10일에는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간에 다양한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함으로써 위원회 내의 각종 현안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만간 3개 소위원회별로 소위원회 회의가 공식 개최되고, 과장급 직원까지 참석하는 주간 간부회의가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모든 조직과 회의체가 정상 가동되고 공식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슈 브리핑

 

다음으로 이슈 브리핑입니다.

 

■ 특조위 예산 삭감은 진상규명 차단입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2015년 예비비로 요구한 160억원이 89억원으로 물경 44%가 삭감되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당일 특조위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특조위의 고유 목적 사업비를 중심으로 그 부당함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업비로, 세월호 특조위는 45억 8,000만원 요구하였고, 정부는 69%를 삭감하여 14억 2,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3분의 1 토막을 낸 것입니다.

 

우선, 진상규명 관련 사업 중의 하나인 ‘진상규명 실지조사’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조위는 정밀과학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7억 9,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2,900만원, 디지털 포렌식 사업에 4억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억 6,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업을 조각냄으로써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기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중 촬영은 인양에 앞서 현재 시점의 세월호 모습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앵글로 촬영하려는 것으로서, 시급을 다툽니다. 인양 후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도 수중 촬영은 필수적입니다.

 

3D 모형과 디지털 포렌식은 이미 정부기관이 일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3D 모형의 경우 품질이 저급하여 진상규명조사에 다방면으로 활용하기에 미흡하여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극소수 기기에 대해서, 그것도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정부기관이 손을 댄 적이 있어서, 이제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진실의 증거 사진과 증거 동영상이 진상규명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둘째,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시행령에서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의 대상 범위를 좁게 제한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규정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번의 예비비 조정에서도 정부는 굳이 ‘해양안전분야 대책 수립비’라는 대상 범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서, 정부는 특조위가 요구한 6억 8,000만원에서 무려 83%를 삭감하여 1억 1,700만원만을 배정하였습니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에서 업무 범위를 한정시키고, 이를 다시 예산 배정을 통하여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자료기록관 설치․운영’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조위는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그 특성에 맞게 관리․활용․보존하기 위하여 5억 8,4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89%를 삭감하여 6,200만원만 배정하였습니다. 사용처 또한 대부분 아날로그 자료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캐닝 비용도 전액 삭감하고, 자료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십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모두 종이로 복사하여 종이문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검토하라는 말이며, 수십 테라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포렌식 사업 산출물도 대용량 저장장치가 아니라 소형 외장 하드 디스크 수십 개를 구입해서 관리하라는 말이며, USB 메모리 스틱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소용량의 데이터만 분석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안을 의결한 지, 오늘로서 1주일이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의 후속조치도 빨간불이 켜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는 위와 같이 문제점이 가득한 예산의 최종 세부내역마저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결되지 않은 진행 단계의 문서를 기재부에서 특조위에 건네 준 것을 특조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승인하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서 최종 상세 내역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2015년 예산 배정이 늑장을 부리고 있어, 우리 특조위는 당장의 업무에도 착수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2016년 예산안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2016년 예산까지도 발목을 잡으시렵니까?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에게 최대한 빨리 2015년 예비비 배정 절차를 마무리해주어야 합니다.

 

■ 바닷속 세월호, 미수습자와 진실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정부는 세월호 수색을 중단하면서 미수습자 등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봉과 그물망 등을 이용해 세월호 전체를 봉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16가족협의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 속의 세월호 모습은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창문에 밧줄만 하나 쳐 놓았을 뿐 어설프게 방치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인양과정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인양 전 선체촬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선체 인양과 관련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는 해수부에 10일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과정 및 관계서류 ▲인양업체 이력 및 현황 ▲인양업무 협상 합의서, 계약서 ▲향후 인양업무 진행계획 등에 대해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이 협조공문에는 세월호 선체 및 그 부근을 촬영한 사진․동영상과 함께 해수부가 현재까지 실시한 유실방지 내용과 결과물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제3호(자료요구) 제4호(사실조회) 제6항 제2호(실지조사)에 근거합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수중촬영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의 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추후 인양 과정 속에서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가 제시한 온전한 선체인양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둘째,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잔존화물 등은 사고원인 규명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며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세월호의 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인양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인양 이후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붙임> 8.11 사후보도자료.hwp

                8.11 사후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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