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예산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특조위 입장

 

세월호 특조위가 당초에 요구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조위가 160억원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89억원만 지급하였다. 이는 무려 70억원, 44%나 감액한 것으로, 특조위가 원활히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예산을 볼모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특조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현격하게 제한되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신청한 여비를 87% 삭감한 것은 참사 현장에는 가지 말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부자료나 검토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진상규명을 위해 동원해야 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는 그냥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검찰의 조사 결과를 되풀이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안전사회건설, 피해자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마저도 69% 삭감하여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예산 삭감을 통해 특조위 활동에 방해가 된 정부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원활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수준의 부족한 예산이지만, 특조위는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8월 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아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표> 세월호 특조위 요구안 대비 정부 조정안
  - <붙임> 세월호 특조위 예산 관련, 국무회의 의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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