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인양 적극 참여

-- 제1차 정례 브리핑 개최

 

4·16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가 4일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선체 인양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4일 오전 중구 저동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정례브리핑에서 “세월호를 인양하는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증거물 확보’”라고 전제하고 “세월호 특조위는 현재까지 진행된 인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이어 “해수부는 인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수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온전한 선체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인양 작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또 지난달 27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발표한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 안전사회 대안,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실관계를 촘촘히 살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말했다.

 

다음은 정례 브리핑 전문이다.
 

■ 정례 브리핑 전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 권영빈입니다.

 

 

■ 세월호 특조위 정례 브리핑 시작에 부쳐, 그 의미와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둘러싼 공기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전히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과 정상적인 활동이 가로막혀 있어서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부터 정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자 여러분들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조위 내에 각종 회의의 계획, 과정, 결과를 설명하고,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를 중심으로 한 주요 활동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특조위 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러 의견에 대해 특조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사나 예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과 상세한 배경을 설명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정례 브리핑은 매주 화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언론 브리핑 주관자로서 다음 사항을 기자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첫번째, 거짓 없이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가능한 한 알고 있는 것을 신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여러 언론사들을 차별하지 않고 통일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납니다. 진상규명에 기여하는 사실 보도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면서,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4일의 정례 브리핑은 활동 브리핑과 이슈 브리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활동 브리핑

 

 

활동 브리핑 첫번째 사안입니다.

 

■ 신규 채용 별정직 공무원과 신규 파견 공무원이 마지막 교육 일정으로 단원고 교실을 찾았습니다

 

신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30명이 지난 27일 이석태 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부서 배치되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서 소집교육이 있었고, 마지막 일정은 안산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단원고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 3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10개 교실의 빈 책상을 마주하고 희생 학생들의 사연과 넋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생존 학생들이 학업중인 3학년 4개 교실을 찾아서 생존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신규 파견된 공무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특별법 제4조의 규정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조위의 모든 구성원은 항상 모든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최근 신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들과 신규 파견된 공무원들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다듬은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 브리핑입니다.

 

유가족은 최근에 82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가족의 ‘82대 과제’ 발표에 특조위는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29일 ‘8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권한이나 진상규명 방법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물론 참사 이후 국가가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두려움 없이 진실을 향해 당당히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특히 이미 진행된 검찰,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촘촘히 살펴 볼 것이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해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82대 과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기초적 시발점임을 특조위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82대 과제’를 공유하고 숙지하여, 진상규명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언론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브리핑 세번째 사안입니다. 굉장히 많심이 많은 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사1과장 등 파견 요청 의사 밝힌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2015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1일,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법 진상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는 전향적 결단을 선언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세월호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까지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기재부는 특조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밝힌 바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51조는 예비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즉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7일, 5월 18일 두차례에 걸쳐서 요구액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기재부를 방문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예산액을 정리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현재까지 특조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특조위 예산안이 올라간다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최종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국무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조속히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2015년 예비비 예산안 요구안을 배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2. 이슈 브리핑

 

 

다음으로 이슈 브리핑입니다.

 

 

현재 세월호 인양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부는 신속한 인양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현재 세월호는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월호를 인양하는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증거물 확보’입니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부터라도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고, 이를 위하여 특조위는 현재까지의 인양과정을 점검하는 것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수부는 인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양업체 선정 이전에 해수부는 업체 선정 관련 보안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업체 선정이 끝났으니, 이제는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수부는 특조위에 와서 인양 관련 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수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온전한 선체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인양 작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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