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특조위 흠집 내지 말고, 조속히 예산 지급해야

 

지난 7월 17일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시행령 직제대로 해 주면 바로 예산을 드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특조위는 지난 주 화요일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 3명을 파견받겠다는 전향적 결정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제 특조위는 조속히 인원과 예산을 받아서 특조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사업예산이 아닌 운영 예산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 특조위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인건비와 복리 후생비 등 운영예산은 연초에 해수부안을 참고하여, 정부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상식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히 논의 하였습니다.따라서 기재부는 이미 제출한 특조위 예비비를 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조위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특조위 예산은 크게 기본운영비, 청산 신설․확보, (진상규명 관련) 사업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업비는 40여 억원은 특조위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규명 외에도 안전사회 건설, 지원대책 점검이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소통협력, 참사실태 조사․연구, 진상규명 실지조사, 청문회 및 감정․검증 실시,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자료기록관 설치․운영을 사업비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특조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을 빌려 더 나은 결과물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대학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과 같이, 직원으로 모시기 어려운 안전대책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더 좋은 성과물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탑승객 476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역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특조위가 해당 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제대로 된 업무성과물을 내는 것,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인건비 등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선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특조위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도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타 기관 사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뿐, 특조위만 별도의 혜택을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론에 “생일케이크값, 체육대회비”로 표현된 것도 결국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분으로서, 정부 내 전 부처에 적용되는 ‘기재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출장비, 야근비 저녁값, 초과 근무비에 대한 부분도 타 기관 사례와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보증금 약 9억원, 임대료 약 12억 6천만원 등 약 21억 6천만원인 청사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의 청사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 소유의 건물입니다. 해당 금액은 결국 국가이익으로 남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인 9억원 가량은 이 건물에서 나갈 때, 다시 돌려받아 다시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소요되는 것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정부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특조위만의 특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9/11 위원회와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의 9/11 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과다한 예산을 청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위상이나 임무, 업무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합니다. 9/11 위원회는 의회 내 위원회였고, 9/11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 사고 발생 과정에서의 정보기관의 실책에 대한 조사가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조위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외에도 안전사회 건설, 지원대책 점검이라는 별도의 임무를 특별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특조위는 9/11 위원회와는 위상이 다르고 업무범위도 더 넓어, 더 많은 업무 공간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이한 두 기관을 예산 총액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9/11 위원회 킨(Kean) 위원장은 후일 위원회가 실패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를 언급한 것을 볼 때, 9/11 위원회는 우리 특조위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속히 지급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 촉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는 분명 행정지원실장 등 3명을 파견 받으면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조위는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 예산 액수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언론이 아닌 특조위에 구체적 검토 결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산을 즉시 지급해 주십시오.

 

2015년 7월 27일
 
※ 2015.5.18일자 예비비 예산(안)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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