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위원장, 전향적 결단 -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전원 파견 요청

 

세월호 특조위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 17일 정부에 2015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에 신규 임용한 민간인 조사관 등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출근할 예정이지만, 당장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처럼 장기간 정부기관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업무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전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전례가 없는 일들입니다.

 

‘세월호 시행령 철회’는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칠 위험성이 지극히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 핵심은 행정지원실장 등 중요 직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특조위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에 크게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업무를 준비․시작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산안 및 사업안 제출, 각종 규칙 마련, 공무원 파견 요청, 별정직 채용 등 각종 제반 절차를 성심성의껏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작업 중 핵심은 예산 수령이었으나 정부는 그에 호응하지 않고 지금껏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7일, 추경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기재부 최경환 장관은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없다.’, ‘시행령 직제대로 해 주면 바로 예산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특별법은 ‘공무원 파견요청권이 특조위 위원장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파견 요청이 특조위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조위가 파견 요청을 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이 특별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명백한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위 3개 직위에 대한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기재부 장․차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특별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재부는 이미 정부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가 파견 요청한 3명의 소속 공무원을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원을 파견 받아 즉시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5월 11일, 시행령을 공포한지 벌써 2개월이 넘어 갑니다. 특별법이 만들어 진 지도 8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세월호 특조위는 왜곡된 시행령으로 인해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 나가면서, 진상규명활동을 힘차게 수행해 나가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조위는 약 2달 동안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거의 마무리하여 다음 주인 7월 27일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들을 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활동비가 없어서 손발이 묶이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역시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의 어떠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가 있더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했고, 이를 의연하게 헤쳐 나갔어야 합니다.

 

이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이 있는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얽힌 실타래를 풀겠습니다. 해수부가 엉키게 만들어놓고 기재부가 또 다시 헝클어 놓은 실타래를 풀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는 대승적 견지에서 부득이하게 입장을 새로 정하겠습니다.

 

특별법 진상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주요 가치입니다.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특조위 독립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치임을 3개 직위를 비롯한 모든 파견 공무원에게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정부는 특조위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다른 조건을 걸지 말고 예산을 지급해 주고, 특조위가 정상화 되도록 해주십시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입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3개 직위 파견 유보를 거둬들이는 결정의 책임은 위원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후 저는 단원고 희생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과 미수습자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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