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인사 채용에 대한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세월호 특조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 이번 채용과정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인사규칙) 및 인사혁신처 협의 내용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인사규칙은 15.5.21.(목) 개최된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17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이석태 위원장 및 조대환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위원의 찬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공무원 채용 관련 법규, 타 위원회 인사규칙 등과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심사위원 구성은 인사규칙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외부 민간 출신이 되도록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합격자들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것이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 임용 절차 및 실제 과정에 대해서는 외부 3개 부처에서 온 인사 담당자로 구성된 채용점검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으며, 이미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선박․해양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 합격과 불합격은 심사위원들의 권한이었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밝히면,

 

- 선박․해양 전문가는 조사와는 별도의 분야를 설정하여, “해양선박 6급 2명, 7급 1명”을 선발하여(15.6.9.일자 채용 공고문 참조), 진상규명국에 6급 1명, 안전사회과에 6급 1명, 7급 1명을 배치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해양선박 6급에 1명, 7급에 0명이 응시함으로써 재공고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재공고하였고(15.6.23.일자 채용 재공고문 참조), 재응시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 특조위는 해양선박 분야를 별도로 설정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해양선박 전문가를 선발하지 못한 것은 응시자 미달로 인한 것이었을 뿐, 모 언론 기사처럼 선박․해양 전문가를 조사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바 없음을 밝힙니다.
 
- 한편, 파견예정자 가운데 이미 해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추진과정 중 외부 선박・해양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3. 시민단체 출신이 주축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 응시인원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은 심사위원들의 권한이었으나, 다만 합격자 경력을 간단하게 밝히면,

 

- 특조위는 채용 공고시부터 조사 분야(25명)와 해양선박, 재난안전, 언론홍보, 보건의무, 전산, 외국어, 기록관리 분야(총16명)를 각각 분리하여 총41명을 선발하고자 하였고(15.6.9.일자 채용 공고문 참조), 이 중 31명에 대해 합격을 공지하였습니다.
 
- 합격자들의 경력은 학계(8명, 25.8%), 사회단체(7명, 22.6%), 변호사 및 회계사(5명, 16.1%), 조사관(전직 별정직 공무원)(3명, 9.7%), 공무원(2명, 6.5%), 언론인(2명, 6.5%), 영상기사, 임상심리사, 영문에디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들은 각각 특조위 직원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자들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구성원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201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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