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신문기사를 통해,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조위 파행의 책임을 위원장에게 돌린 것을 보았습니다. 특조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추천위원의 일탈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예산도, 인력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설립준비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정부와의 모든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5월 11일, 특조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개시하고자, 5월 18일과 20일, 시간 경과로 인해 자연스레 삭감된 인건비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기재부에 송부하였습니다. 특조위 직원이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푼의 예산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3인을 제외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추가로 파견된 인원은 없습니다.

 

특조위는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진실규명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신원조회를 거쳐 7월 중하순 채용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전원위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두 세명의 적은 인원으로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자료마저 송부하지 않은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지금까지 특조위는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처해 있는 여건으로 인해, 못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안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환 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에게 법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특조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인원과 예산이 없는데 누가 진실을 어떻게 밝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활동 개시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개최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문회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전원 위원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지난 6월 18일이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간 것이 7월 9일이었으며 관련 절차는 7월 28일에나 마무리 됩니다. 이 규칙은 여전히 효력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만나며 야당, 시민단체와의 연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시행령과 관련된 농성이 종료된 이후 정치인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시민단체와도 교류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조위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특조위 운영에 있어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개인 의견이 있을 때마다 매일 개최된 상임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 왔고, 중요사항은 합의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는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즉시 활동을 중단’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지급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지원대책 점검이라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해수부 유실방지 조치 미흡 실토 file 416commission 2015.08.25 1012
29 17일, 이헌 상임위원 임명 file 416commission 2015.08.17 942
28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인양 전 수중촬영 적극검토 file 416commission 2015.08.11 1028
27 특조위 예산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특조위 입장 file 416commission 2015.08.04 1631
26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인양 적극 참여 file 416commission 2015.08.04 936
25 기자회견문 : 특조위 흠집 내지 말고, 조속히 예산 지급해야 file 416commission 2015.07.27 1867
24 기자회견문 : 위원장, 전향적 결단 -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전원 파견 요청 file 416commission 2015.07.21 1055
23 특조위 인사 채용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 file admin 2015.07.16 1389
» 기자회견문 file admin 2015.07.14 996
21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운영규칙 등 의결 file 416commission 2015.06.19 1402
20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file 416commission 2015.06.04 1956
19 21일 제6차 위원회 회의,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결 file 416commission 2015.05.22 1474
18 조선일보는 인터넷판 허위/왜곡 보도 내용을 삭제/정정보도 하고, 특조위에 사과하라 416commission 2015.05.04 1522
17 3일 21시, 광화문광장을 떠나며 file 416commission 2015.05.04 1466
16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특조위 의견 제출 file 416commission 2015.04.06 1342
15 이석태 위원장,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김영주 총무 면담 file 416commission 2015.04.06 1156
14 이석태 위원장, 3일 염수정 추기경 예방 및 면담 file 416commission 2015.04.06 1075
13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3일 정부 협의 경과 file 416commission 2015.04.05 1121
12 세월호 특조위, "입법예고 시행령안 철회 요구" 공식 결의 file 416commission 2015.04.02 1402
11 위원장 긴급 성명 (긴급 기자회견 안내 포함) file 416commission 2015.03.27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