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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결과
--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6월 4일(목) 오전 8시,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15명(출석위원 16명)의 찬성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 특별법이 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특조위의 2016년도 예산 편성에 필요한 기간을 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이번 의결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출범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조위 출범시점에 대해서는 특조위 내부에서 따로 토론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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