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결과
--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8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10명의 찬성으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5월 11일 공포된 정부의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월 12일에 개최되었던 ‘위원예정자 제4차 간담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안)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예정자 간담회’는 임명장을 전수받기 전, 설립준비단 단계에서 개최되었던 회의임.


세월호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해수부 유실방지 조치 미흡 실토 file 416commission 2015.08.25 1012
29 17일, 이헌 상임위원 임명 file 416commission 2015.08.17 942
28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인양 전 수중촬영 적극검토 file 416commission 2015.08.11 1028
27 특조위 예산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특조위 입장 file 416commission 2015.08.04 1631
26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인양 적극 참여 file 416commission 2015.08.04 936
25 기자회견문 : 특조위 흠집 내지 말고, 조속히 예산 지급해야 file 416commission 2015.07.27 1867
24 기자회견문 : 위원장, 전향적 결단 -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전원 파견 요청 file 416commission 2015.07.21 1053
23 특조위 인사 채용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 file admin 2015.07.16 1389
22 기자회견문 file admin 2015.07.14 996
21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운영규칙 등 의결 file 416commission 2015.06.19 1402
20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file 416commission 2015.06.04 1956
» 21일 제6차 위원회 회의,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결 file 416commission 2015.05.22 1474
18 조선일보는 인터넷판 허위/왜곡 보도 내용을 삭제/정정보도 하고, 특조위에 사과하라 416commission 2015.05.04 1521
17 3일 21시, 광화문광장을 떠나며 file 416commission 2015.05.04 1466
16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특조위 의견 제출 file 416commission 2015.04.06 1342
15 이석태 위원장,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김영주 총무 면담 file 416commission 2015.04.06 1156
14 이석태 위원장, 3일 염수정 추기경 예방 및 면담 file 416commission 2015.04.06 1075
13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3일 정부 협의 경과 file 416commission 2015.04.05 1119
12 세월호 특조위, "입법예고 시행령안 철회 요구" 공식 결의 file 416commission 2015.04.02 1402
11 위원장 긴급 성명 (긴급 기자회견 안내 포함) file 416commission 2015.03.27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