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때입니다
-- 해수부 입법예고 수정안, 정부부처의 한계 여실히 증명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월)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광장으로 나오게 된 것은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독립성, 객관성을 훼손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특조위를 비롯한 유가족, 국민들이 “입법예고(안) 철회 및 특조위 시행령(안) 채택”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자, 정부는 유가족, 특조위와 협의하여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할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였지만, 실제로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4월 30일 차관회의를 거쳐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특조위는 해수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특조위 위원장은 유가족과 국민들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 시행령 제정의 주체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대통령께 작금의 상황을 알리면서 “해수부 입법예고(안) 철회 및 특조위 시행령(안) 채택”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과 결단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특조위는 기자회견과 공문 발송을 통해 대통령 면담을 사전에 요청하였고, 4월 30일 오후 1시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쪽으로 이동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측에서는 계속하여 연락을 회피하였고, 10명 남짓에 불과한 특조위 위원과 전문위원들의 인도(人道) 보행조차도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차단하였으며, 부근의 인도와 차도를 통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마저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뙤약볕 길바닥에 앉아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후 5시 30분에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를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특조위는 당초 예정하였던 5월 1일을 넘겨 오늘(5월 3일)까지도 대통령의 결단 및 답변을 광화문 광장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의 농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이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9일 해수부는 마치 특조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입법예고 수정안을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찔끔 수정안’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밤 21시를 기하여 비록 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 광장을 떠나지만 위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특조위가 반대하는 입법예고 수정안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행령 개정 운동을 포함하여, 특조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때입니다. 5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3일


☞ 참고 자료 : 첨부파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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