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재차 촉구
--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입장에 유감 표명

 

어제 1월 5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두 분(김초원․이지혜)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다른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이 근무를 해왔고, 참사 당시에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래 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10월 6일 단원고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면서, 기간제 교사도 현행법상 공무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두 교사에 대하여 현행법상 공무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에 반하는 입장을 정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나아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이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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