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제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 결정(안)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세월호 특별법이 정하는 각하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원 9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1)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2)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3)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4)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5)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사

 

  다만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부가적인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범위와 해석에 혼란이 있어 그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소위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억측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특조위에서 결의한 사항은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고, 판단, 지시, 조치, 이행 등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사생활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11월 2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현안질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특조위 조사개시 결정사항을 “소위 “대통령의 7시간”을 포함한다, 안한다”의 문제로 단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결정 사항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하여 사회적・정치적인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확한

언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2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태

 

붙임

  1. 151124 청와대 지시대응사항 조사개시 관련 보도자료.hwp

  2. 151124 청와대 지시대응사항 조사개시 관련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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