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제11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맡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7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맡은 저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 수행에

더욱 매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 다짐하면서, 제11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브리핑입니다.

 

■ 청문회 준비를 위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어제 11월 9일 오전 7시 30분,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청문회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청문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고하고, 청문회에서 다룰 주제와 범위, 시간 배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청문회 준비위원회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비상임위원이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위원들과 직원들은 조사팀과 지원팀으로 나누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매주 월, 수, 금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열릴 각 소위원회에서 청문회에 대한 각 소위별 논의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여 논의하겠으며, 청문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슈 브리핑입니다.

 

■ 11월 10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상정됩니다.

  지난 9월 7일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부대표 회동에서, 11월 5일 처리하기로 하였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작업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늘 11월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10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안을 의결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및

그에 따른 예산 반영에 대한 여야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정회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특조위는 ① 활동기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특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1의 증거물인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보장되고 ② 활동기간 종기가 최소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보장되기를 희망하며 ③ 특별법 제7조의 ‘구성을 마친 날’을

2015년 7월 27일 사무처 구성(직원 부서 배치) 및 8월 4일 국무회의의 예비비 의결을 통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④ 이미 법에서 정한 3개월간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원의 임기가 올해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특조위 활동기간 역시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세월호 특별법이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3조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은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의 충분한 보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며, 2016년도 예산 확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여야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초 합의한 취지대로 활동기간이 제대로 보장된 특별법 개정을 이루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붙임

  1. 151110_제11차_정례브리핑_자료.hwp

  2. 151110_제11차_정례브리핑_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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