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체 인양 정밀조사’

사업예산 49억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는 진상규명조사의 증거임으로 당연히 세월호 특조위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전액 삭감된 예산은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제출한 ‘인양 선체 정밀조사’ 사업예산 49억원과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호 인양지원 사업’ 예산 40억의 성격에 대해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는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사업을 세월호 특조위가 진행하는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19억9천여만원을 배정했다.
  한편 지난 9월 7일 여야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종료 시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4개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안은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활동기간을 명시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 활동기간을 시정으로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으로 보장하고 있다.


  끝으로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규정하고 ‘6개월 연장’은 삭제하는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상임위원은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운을 뗀 후 “특별법 제7조의 ‘구성을 마친 날’을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으로 이해해 최소한 2016년 12월 31까지는 보장되길 희망한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1. 10.27사후보도자료.hwp

  2. 10.27사후보도자료.pdf

  3. 151027_제9차_정례브리핑_자료.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특조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재차 촉구 file 416commission 2016.01.06 1983
49 제15차 정례 브리핑 file 416commission 2016.01.05 1281
48 제14차 정례브리핑 file 416commission 2015.12.22 1298
47 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 개최 공고 file 416commission 2015.12.06 1982
46 “가해자=대통령” 주장, 문서양식상 문제일 뿐... file 416commission 2015.12.03 1363
45 12.1.(화) 정례 브리핑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입장 file 416commission 2015.12.01 1290
44 제13차 정례 브리핑 자료 file 416commission 2015.12.01 1270
43 보도해명자료 file 416commission 2015.11.25 1279
42 사고 당시 대통령 및 청와대 지시 대응사항’ 조사개시의결에 대한 정확한 표현 보도 요청 file 416commission 2015.11.25 1373
41 제12차 정례 브리핑 자료 file 416commission 2015.11.17 1384
40 제11차 정례브리핑 자료 file 416commission 2015.11.11 1292
39 상임위원 급여 지급은 특별법 규정에 근거 file 416commission 2015.11.04 1515
» 선체 인양 후 조사권, 특조위 고유 업무 여야 합의 통해 활동기간 보장해야 file 416commission 2015.10.27 1315
37 상하이샐비지, 해수부 통해 협조 거부 의사 표명 file admin 2015.10.23 1890
36 선체조사 지금이 마지막 기회(세월호 특조위, 해수부에 협조 요청) file 416commission 2015.10.13 1551
35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직접 조사 나설 것 file 416commission 2015.10.06 1726
34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 본격화 file 416commission 2015.09.22 1621
33 [보도해명] 9.15. 경향신문 인터넷판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엔 ‘이것’이 없다」 관련 file 416commission 2015.09.17 1413
32 세월호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첫날 26건 접수 file 416commission 2015.09.15 1522
31 세월호 특조위, 맹골수도 현장조사 실시 file 416commission 2015.09.01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