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대통령” 주장, 문서양식상 문제일 뿐...

416commission 12.03 20:46 게시 12.03 20: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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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대통령” 주장, 문서양식상 문제일 뿐...

-- 사실에 근거한 보도 요청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 조사신청서에 “가해자=대통령”라고 표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1. 해당사건조사 신청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규칙)이 시행된 이후인 9월 29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제1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조사신청서 구(舊) 양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사신청서는 조사규칙에 포함된 별지 서식(제3호)으로서, 지난 7월 27일에 열린 제10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구(舊) 양식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1일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희생자・생존자’와 ‘조사대상자’로 수정한 후 최종 의결되었고, 9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3.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안은 조사신청서를 구(舊) 양식으로 접수받은 것에 불과하며, 선정적으로 부풀려져 보도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참고로 특조위의 조사신청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참고하여 성안 하였습니다. 진화위의 진실규명신청서는 사건 관련자를 ‘독립운동, 해외동포’, ‘피해자’, ‘가해자’로 표기하였으며, 특조위는 ‘독립운동, 해외동포’를 제외한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표기하여 조사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5. 서식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일에 대해, 마치 특정 의도가 있는 듯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조위는 해당 사건을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120여건의 신청사건 중 하나에 불과할 뿐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

 

2015년 12월 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참고자료는 붙임 파일 참조 요망

 

※ 붙임

     1. 151202 가해자 관련 보도자료.pdf

     2. 151202 가해자 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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