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첫날 26건 접수

416commission 09.15 15:27 게시 09.22 23: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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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신청 접수 첫날 26건 접수
-- 구조구난작업·정부 대응 적정성 가장 많아
-- 국정원 피해자 감시 여부도 조사신청 돼

 

세월호 특조위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조사신청 접수 첫날인 14일 총 2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참사 원인 규명’으로 조사신청이 된 사항이 11건 ‘법령, 제도, 정책 및 대책 수립’으로 접수된 조사신청은 3건 ‘구조구난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으로 조사된 사항은 12건으로 잠정분류 됐다.

 

‘참사 원인 규명’으로 조사신청된 11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 인천 출항 결정권자 △세월호 항로변경 이유 △세월호 급변침과 군사작전 연관 여부 △세월호 AIS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급변침으로 인한 침몰 진실 △선내 설치․운영된 CCTV의 조작 가능성 등에 관한 것이다
 

‘법령, 제도, 정책 및 대책 수립’으로 접수된 조사신청 3건의 내용은 △선령 연장, 선원법 개정 등 규제완화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구난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으로 조사신청된 12건의 내용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의 지시 사항 △P123정의 출동시간과 구조방법의 적절성 △출동한 해군과 119구조대의 초등대응의 적절성 △해군 잠수사와 구조선박, 민간 잠수사에 대한 구조 배제 이유 △참사 이후 국정원의 피해자 감시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접수된 내용 중에는 참사 당시 선내 학생들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자동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참사 다음날인 17일 참고인 신분인 선원이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피해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돼 향후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진상규명조사 신청접수는 2016년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최초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전문이다.

 

1. 활동 브리핑


■ 특조위가 대규모 참사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지난 9일 재난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씨랜드화재참사 유가족모임△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 기념사업회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고양버스터미널화재참사 피해자모임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참사 발생 후 △사고원인규명 수사의 비신뢰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재 △트라우마 치료시스템 부재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조위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 인양준비 현장과 동거차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세월호 인양 준비 작업중인 바지선에 승선해 인양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날 세월호 인양 준비 작업중인 상하이샐비지측은 “C데크에 존재했던 잔존유 140㎥가량을 회수했다”고 밝히고 “C데크와 D데크에 대한 조사작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작업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하이샐비지측은 “다이빙케이스 2개를 운영해 24시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잔존유 제거 작업을 마무리한 후 선교 촬영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석태 위원장은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온전한 선체인양이 될 수 있도록 상하이샐비지와 해수부가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후 동거차도에서 인양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가족 관측소를 방문해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귀경했습니다.

 

2. 이슈 브리핑

 

다음은 이슈 브리핑입니다.

 

■ 14일 접수된 피해자 조사신청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신청 접수가 어제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어제 접수된 조사신청 건수는 총 26건인데,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11건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건 ▲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2건으로 잠정 분류됩니다.

 

신청 방법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중 직접 방문 신청 20건, 이메일 신청 3건, 우편 신청 3건입니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사 원인 규명’으로 조사신청된 11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 인천 출항 결정권자 △세월호 항로변경 이유 △세월호 급변침과 군사작전 연관 여부 △세월호 AIS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급변침으로 인한 침몰 진실 △선내 설치․운영된 CCTV의 조작 가능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 ‘법령, 제도, 정책 및 대책 수립’으로 접수된 조사신청 3건의 내용은 △선령 연장, 선원법 개정 등 규제완화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 ‘구조구난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으로 조사신청된 12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의 지시 사항 △P123정의 출동시간과 구조방법의 적절성 △출동한 해군과 119구조대의 초등대응의 적절성 △해군 잠수사와 구조선박, 민간 잠수사에 대한 구조 배제 이유 △참사 이후 국정원의 피해자 감시 여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월 16일 23시 이후 세월호 선내 학생들의 카톡 메세지가 수신된 후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자동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참사 다음날인 17일 참고인 신분인 선원이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국정원이 피해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기획행정담당관실은 접수 현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등에 송부합니다. 오늘 11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는 조사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서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30일간의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은 그 다음 단계로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청서 검토결과, 사전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신청 사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심의하고 조사개시 또는 각하 둘 중에 하나를 의결하게 됩니다.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전원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됩니다. 최종 심의․의결은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전원위원회는 최초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본조사가 진행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조사 신청 접수는 2016년 3월 11일까지 계속 됩니다.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계속해서 현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9.15 사후보도자료.hwp

-9.15 사후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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