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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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16세월호참사 1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에, 특조위(안)이 존중되는 수준에서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완비된 상태에서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언론 및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특조위 안을 상당 부분 후퇴시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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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의 시행령(안)은 단 하나입니다


거듭 요청합니다. 특조위의 직제/시행령(안), 예산(안)을 존중해 주십시오. 특히, 전원위원회–소위원회–해당 국・과로 이어지는 특별법상 특별조사 업무체계, 사무처-국-과의 사무 체제, 직원 정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 등을 존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외의 어떤 별도 시행령(안)도 정부가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독립기구인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단일안을 정부 측에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안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시행령(안)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조위가 구성된 이상, 독립된 정부기구로서 특조위 시행령(안)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은 지난 2월 17일에 특조위가 제출한 안이 유일해야 합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12월 17일경 특조위 설립준비를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출범 준비가 중단되고 지연된 계기는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의 1월 16일자 “세금도둑”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공식안도 아닌 것을, 잘못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조사결과 이 문서는 해수부 파견 공무원을 통해 가공된 것이었으나, 특조위 준비단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정쟁에 휘말림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0일(금),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등에 우리의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조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법 제 4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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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특조위 임시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특조위 업무내용을 보낸 이메일. 빨간색 상자 안의 계정이 해당 수신자.


일련의 사례들은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들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고 견디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특별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적/물적 준비,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특조위는 그동안 4차례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여 왔습니다. 특히, 어려워진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무려 38%나 축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축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정말로, 정부 여당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난 3월 5일 상임위원들은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이뤄진 것이라, 아직까지 대통령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도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특조위가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정리하여 제출한 만큼 그대로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특조위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지금이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위기 상황이며, 중차대한 결단의 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출범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3월 2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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