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안팎에서 특조위의 운영과 활동에 관해서 특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만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목적과 사업,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 원칙은 특조위가 그 활동기간을

마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특정 언론이 폭로한 문건을 보면, 해수부가 특조위의 사업과

운영에 대하여 일부 위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이 드러나 있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서 손을 떼 십시오


 지난 11월 17일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법의 정신은 성역없는 조사와 특조위의 독립성이 그 요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해수부는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면담”, “부위원장, 여당추천위원, 파견공무원간 소통강화”등 노골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에 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조위의 예산과 활동기간 까지 언급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권과

입법권마저 무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특조위의 의사를 배제한 채로 특조위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만한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을 제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문건에 의하면, 이제는 거기에서 나아가 개별 사안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간섭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위 문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와 유사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조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일부 위원들의 성명 등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이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는 해수부가 오히려 특조위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엄중 조사하여 특조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진상 규명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정적인“대통령의 7시간”이란 표현으로 특조위 활동에 정치색을 입히지 마십시오
    
지난 9월 14일 처음 조사 신청 접수를 받은 이래 특조위는 지금까지 118건을 접수받았고, 그중 54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의 건들에는 그야말로 특별법이 예정하고 있는 진상규명, 구조구난 정부 대응의 문제점, 피해자 지원 문제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위의 건들 일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9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요지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소관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적법한 논의를 거쳐 세월호특별법이 정하는 각하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1)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2)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3)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4)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5)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사사항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월호조사

규칙에 의하면, 신청 사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은 11월 2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심의 당시 위 조사 사항 1)항에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바,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 추후 전원위원회 논의와 구체적 조사 과정에서 그 해당 여부가 분명해 질 것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특조위가 위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하여 현재 조사를 개시할 것처럼 운운하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공개 됩니다.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에 대해서  “다수라는 절대적 사유를 내세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 외부 세력과 결탁”하며,

“위원장의 비선조직이 난무”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특조위의 모든 의사 결정과 집행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 중

미숙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특조위의 모든 활동과 운영에 대해 국민, 세월호 피해자 및 그 가족, 언론,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재검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사업 수행의 합목적성을 원칙으로 삼아 왔으며,

이를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조위는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0여명의 특조위 조사관들이 진도 맹골수도에 가서 바다에 잠겨있는 세월호에 대한 수중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6일 까지 3일간,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등 구조 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청문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선별하는 등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또한 110여건이 넘는 조사 신청을 받아놓고 있으며,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강구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력 충원과 예비비 배정이 이루어 진지 불과 세 달여 만에 이루어 진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자마자 특조위의 활동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와 활동방식이 오늘

폭로된 문건에 드러난 것입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가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붙임 : 151119 기자회견문 (최종)_오타수정.pdf

            151119 기자회견문 (최종)_오타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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