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1주기를 맞아 더 늦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가 특조위 출범 일정과 내용을 제시할 것과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문


작년 4월 16일, 우리 모두는 세월호가 검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마지막 모습을, 커다란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구조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구조 소식을 기다렸지만, 단 한 분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들이 희생자로 바뀔 때마다 오열하는 가족들과 함께 슬퍼했고, 가까운 분향소를 찾아 안타깝게 희생된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95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9분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가족과 생존자들 역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특조위 출범 일정과 내용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저희 세월호 특조위 역시 참사 1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조직도, 예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원인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해수부의 시행령(안)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령(안)에 대한 차관회의 상정을 일주일 연기하여 4월 16일에 올리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 일정마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시행령(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저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는 어떠한 의미 있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회피와 무책임함, 불투명성은 세월호 참사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을 언급함으로써 유가족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사일인 4월 16일에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에, 실타래처럼 얽힌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세월호 인양 결정 및 조속한 시행의 결단을 보여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핑계거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특조위의 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불과 하루 앞 둔 현재, 세월호 특조위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이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4월 15일  



※ 질의·응답 중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자료를 첨부하니, 참조해주십시오.

 - 20150415_참고자료_진상규명활동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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