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입법예고 이후의 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특조위의 활동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며, 참고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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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문


지난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이후, 특조위는 물론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시행령(안) 철회와 특조위 원안 존중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4월 7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해수부 시행령(안)의 내용적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안의 국회 송부 미실시 등 행정절차법, 국회법 위반과 같은 절차적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행령(안)의 차관회의 상정을 일주일 연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에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은 무산되었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특조위의 활동방침에 관해 입장을 밝힙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무기관은 특조위 뿐입니다


작년 11월 19일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저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3월 9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고, 3개의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됨에 따라 특조위가 정식 구성되었습니다. 특조위 출범 이후, 세월호 특별법의 주무기관이 특조위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시행령의 주무기관 역시 특조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해수부 시행령(안)의 문제점은 이미 피해자 가족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이라는 특별법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그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부분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특조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특별법 취지에 구현하고 있는 특조위 원안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특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조위 원안의 내용대로 의결・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특조위와 국민의 바람과 달리 해수부가 시행령(안)에 대한 제정작업을 강행할 경우, 특조위는 시행령 주무부서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이미 제출된 우리의 원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법 제8조 제3항은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에 대한 주관은 특조위의 소관사무라 할 것이고, 시행령 개정은 의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은 특조위에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조위 시행령에는 특조위 위원장이 요구하는 공무원 파견 규모와 담당 업무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는 데도, 이번 해수부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의견과 무관하게 해수부가 임의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부 시행령(안)이 무리하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특조위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특조위 조직체계를 갖추어 활동을 개시할 것입니다.



특조위는 독립된 정부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고,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특조위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려 하고,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출범하려고 애쓰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015년 4월 9일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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