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된 데 대하여, 당일 오후 2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법을 위반하고 특조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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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특조위는 특별법에 근거한 활동을 모색할 것


정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수정안 및 30일 차관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시행령(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그동안 특조위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특조위는 시행령 통과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힙니다.


허수아비 시행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특조위는
1)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근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2)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의 반영,
3)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실시,
4) 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이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이와는 완전히 배치된 내용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꾼 “행정조정실”을 설치했으며,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하여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함으로써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는 기어이 허수아비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하고 특별법 정신에 반하는 시행령을 가지고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조위는 이러한 시행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시행령 개정작업,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한 특조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활동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2월 17일에 제출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시행령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되었다고 하여서,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하여,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부여된 임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막중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통과된 시행령이 특조위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할지라도, 유가족과 국민들의 여망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5월 6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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