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30 (월) 10:57 사진·그림 추가]


3월 29일 (일) 오전 11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하여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도 시행령안 철회 촉구'를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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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문


3월 27일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특조위 위원장인 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힙니다.
 
특조위는 성실하게 비공식 협의에 응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7일 특조위 시행령안을 송부한 이후 한 달 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지난 3월 10일 뒤늦게 해양수산부 측에서 만남을 제의해 와 만났습니다. 이후 3월 25일 제가 해수부 장관을 만나기까지 총 4차례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큰 파행 없이 조속히 출범하자는 뜻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마저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조직의 일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진상규명은 물론 안전사회 건설에 필요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특별법은 정부가 제대로 못 밝힌 참사의 진상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486만 명이 서명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지원에 그쳐야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진상 규명 업무 내용도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정부 조사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그나마 조사 업무도 공무원이 주로하고, 상근하는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은 가끔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서나 검토해서 심의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조위 구성 부터는 특조위가 시행령안의 주체이므로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이번처럼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법령안 제정 규범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입법 예고 전에 특조위에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특조위 또한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의견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특조위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에 조속한 출범을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정부는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령안 철회를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의할 것 입니다.


2) 대통령께 재차 면담을 요청합니다. 특조위 시행령안을 의안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3) 여, 야 당대표들께 만남을 제의합니다. 국회에서 합의로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으니 만큼, 이를 성토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4) 사회의 양심적인 원로,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서 특조위의 입장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 할 것입니다. 


5) 세월호참사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언론사를 상대로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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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기자화견 자료를 책자 형태로 배포하였는데, 데이터 파일은 아래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 (통합)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자료집.pdf


자료(개별)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0_회견문.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1_해양수산부_시행령_입법예고(안)_문제점.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2_1_설명도표_1_업무범위비교.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2_2_설명도표_2_직제비교.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2_2_설명도표_2_직제비교_A2.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2_3_설명도표_3_인력규모와인력구성비교.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3_0_20150217_세월호_특조위_제출_.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3_1_20150217_세월호_특조위_시행령(안).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3_2_20150217_세월호_특조위_직제안.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4_20150311_세월호_특조위_의견_회신_요청.pdf

 - 20150329_긴급기자회견_5_20150326_잠정안에_대한_의견_제출.pdf


자료집 미수록 추가 자료

 - 20150329_진상규명_소위원회_위원장의_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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