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해양수산부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긴급성명서


해양수산부는 금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며, 특별법이 보장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안)은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입니다


이 시행령(안)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 장악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 그리고 개별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업무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킴으로써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안전사회 업무를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발효시 파견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42:43(정무직 5명 제외)으로 구성하여 ‘정부 파견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러한 시행령(안)은 결국 특별법 입법취지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이름만 ‘특별’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이 시행령(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특조위의 파행에 따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 지연의 책임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3월 2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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