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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3월 16일, 그리고 2월 17일에 특조위 직제 · 예산안을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에 제출한 지 1개월이 되는 3월 16일, 이석태 위원장이 재삼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날의 기자간담회는 이석태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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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문


오늘이 세월호 참사 335일 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참사 일주기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인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들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느리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이 된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여망을 담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은 아직 불투명 하기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에 120명 정원을 명시한 이유는 특별하게 신속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정부에 정식으로 안을 송부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안은 정원 120명, 예산 192억입니다. 당초 해양수산부 초안보다 예산만 약 40억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특조위가 출범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의 핵심은 독립성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기구 이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해야할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마련에 행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못해주면, 자칫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된 출범을 해야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요원한 일입니다. 가족과 국민들께서는 우리 특조위가 정부의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해서 정리하는 수준의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준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조위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고, 그나마 제한된 조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고려없이 오로지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6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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