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초청 '위원 예정자 제4차 간담회'"가 위원 예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간담회는 설립준비단이 준비해온 직제·예산 수정안을 권영빈 상임위원 예정자가 설명한 데 이어, 조대환 부위원장 예정자가 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별법 부칙에 명시된 위원회 설립 준비 업무는 설립준비단장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것이 원칙인만큼, 이 날 간담회는 설립준비단장(설립준비단)이 준비한 안을 놓고, 위원 예정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자리였다. 위원 예정자들 간에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고, 일부 안은 합의로, 일부 안은 부득이하게 표결로 확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시행령,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걸쳐 설립준비단은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주요 확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정원을 12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제외)으로 확정했다.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120명 정원의 취지를 살린 결정인데, 최대 18개월의 한시 조직인 위원회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이다. 유사한 정부 위원회가 인력 규모를 시행령에 정하는 전례에서 벗어나 법률에 정원 120명을 명시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가 분명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정원 구성 비율을 기존에 행자부와 실무 협의된 바와 같이 공무원 : 민간채용 = 50 : 70 으로 확정했다.


둘째, 조직 형태는 기존 정부 위원회와 비슷한 국(局)·과(課)제를 기본으로 1실, 3국(지원국의 유지, 변경 여부는 추가 검토), 14과를 설치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업무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팀별 운영이나 T/F 구성 등을 통해서 조직의 유연성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셋째, 2015년도 예산요구안은 198억원 규모로 정했다. 당초 241억원이던 예산요구안이 출범 지연에 따른 자연 감소분, 내년도 사업 이월분, 일부 사업 조정을 거처 198억원(18% 감소)으로 감액된 것이다. 제3차 간담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홍보비 부분은 673.6 백만원에서 289.5 백만원으로 57% 삭감하는 등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추가 논의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약간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넷째, 쟁점이었던 소위원장들의 해당 국(局)에 대한 업무 지휘 감독 권한에 관해서는,  분명히 시행령에 명시해서 반영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서, 상근 상임위원들이 직접 업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 특별조사기구로서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위원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의 경우 기존의 정부측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 포함된 원안을 확정했다. 안전사회건설 관련 업무를 해양 안전에 국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 규정의 취지를 살려 다중·대형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분야를 폭넓게 포괄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했다.


설립준비단은 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시행령 등 직제, 기구, 예산 규모를 확정하였으므로, 이제 관련 부처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의 파행으로 인해 이미 출범이 많이 지연되었고, 이대로 가면 참사 1주기가 되는 4월 16일에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날 간담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마지막까지 토론과 표결에 참여한 위원 예정자 12명은 다음과 같은 결의안에 합의했다.


“오늘 우리 위원 예정자들은 시행령, 직제, 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위원회가 조기에 정식 출범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위의 결의에 참여한 위원은 이석태, 이호중, 장완익(이상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김선혜, 이상철(이상 대법원장 지명), 박종운, 신현호(이상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권영빈, 김서중, 김진, 류희인, 최일숙(국회 선출) 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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