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는 2월 4일 (수) 14:00 서울지방조달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초청 ‘위원 예정자 제3차 간담회’”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요청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416가족협의회의 당일 발언을 녹취한 전문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 (단원고 2-7 전찬호 아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입니다.


우리는 작년 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죄인처럼 여겨야 했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범 소식이 들려야 할 때에 오히려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던 차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우려와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도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황전원 특별조사위 위원은 설립준비단의 예산 요구액이 “터무니없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내정자가 발의한 설립준비단 해체가 부결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파견 공무원들이 철수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매우 우려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참사 이후 우리는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함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준 덕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부딪힌 숱한 반대와 방해, 가족들에 대한 공격 등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제정된 특별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조사기간과 부족한 조사 권한,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시 한 번 특별법 제정 취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특별조사위원회가 단지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4·16참사를 겪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철저한 국가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사용될 세금은 국민 모두가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국민들도 우려하며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 바람에 무관한 정쟁들에 이미 많은 국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도 결국 정치인들의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 힘겨루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도 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할 열일곱 분의 위원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에 멈춤 없이 나아가주십시오.


설립 목적에 충실한 4·16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소위원회별로 준비해서 전하겠습니다.


○ 최경덕 416가족협의회 치유회복분과장 (단원고 2-4 최성호 아빠)


지원 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참사의 고통을 함께 겪는 방법에 미숙한 듯 보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참사를 함께 겪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인 원칙과 기준을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듯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나서야 수습하려는 듯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대학 특별전형처럼 바라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의 요구인 것처럼 왜곡되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아프고 괴롭지만, 기꺼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자산이 되기를 바라며 짧게나마 말씀드립니다.


지금 4·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은 모두 아픕니다. 아직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 자살을 시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고통이 어떻게 더욱 심화되며 변화할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의 이 고통을 줄일 수는 있어야 하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참사에서 누군가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사 이전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피해의 내용이나 영향도 다릅니다. 게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참사 이후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할 그룹에 대해서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참사를 겪은 해외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니 조사해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비슷한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기꺼이 내밀어야 할 손길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얼마 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가족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검토나 조사도 없이 지원 내용을 명시한 법안을 확인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하게도 내용의 현실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원의 범위나 세부내용 등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라도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추모지원위원회는 지원소위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는 지원과 추모를 위해 지원소위가 철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랍니다.


위 특별법은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4·16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이 가족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한 국민 모두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역시 피해자 치유의 지속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되지 않고 늘 머물고픈 공간, 잊히지 않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사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여는 살아 숨 쉬는 기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지원소위가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억이야말로 희생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값진 추모입니다.


○ 김성실 416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장 (단원고 2-4 김동혁 엄마)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안전인식과 대응이 좋아지기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사회 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501 오룡호’ 참사와 같은 해양 사고까지 발생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시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소위는 우리 사회 도처에 쌓이고 있는 위험들을 폭넓게 조사해야 합니다. 해양사고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산업현장에서의 위험, 발생빈도는 적을지 모르지만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원자력, 가스누출 등의 위험, 이외에도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주십시오.


둘째, 기존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해야 합니다.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참사의 후속대책이 실효가 없거나 불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선 경험으로부터 모두가 배울 수 있는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활동 중인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단체를 방문하고 과거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점을 찾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참사에는 안전을 위협한 여러 제도와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인허가 관련 법규의 규제완화는 대형현장 참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 등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구조․구난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구조․구난은 매우 전문적인 활동일 것입니다. 평소에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조사해주십시오.


다섯째, 안전을 모두의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전 교육이나 대피 훈련과 같은 것들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자신의 권리로서 안전을 주장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겪은 슬픈 참사의 경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을 잊고 어느새 안전에 둔감해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야말로 가장 슬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전소위가 맡은 역할이 또 다른 참사의 예방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전후에 있어 안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대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단원고 2-4 박수현 아빠)


먼저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 문제해결 또는 철저한 사건조사의 목적으로, 정부의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부산물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들이 목숨 걸고 따낸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유가족의 손으로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빌려 사법적 구조라도 원 없이 받아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루 빨리 조사특위를 정상화 하여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죽음에 한이 서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끝까지 밝혀주시고, 유가족과 국민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에서는 부모님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상규명 100대 과제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간제한 문제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여러분께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면 특별법이 보장한 ‘신청’ 절차를 통하여 특위에 공식 제공토록 하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대표적 의문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었습니까?


사고의 원인이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부실한 고박, 급변침이 전부가 맞습니까?


유가족들은 급변침에 의한 사고가 침몰의 중요 원인이라고 100%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에 의한 급변침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의심할만한 자료도 사망한 아이들의 휴대폰에서 찾아 놓은 상태입니다.


침몰 시간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와 변산반도 사이에서 이미 15도 기울었다는 서희근을 비롯하여 이미 8시 48분 이전에 사고의 징후를 느꼈다는 수많은 증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둘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사고 책임자는 전부 기소되고 처벌되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 중 선장과 15명의 승무원, P123정 정장, 청해진 관련자 등 52명만이 기소되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122구조대, 서해지방경찰청 특공대, 남해지방경찰청 특수구조단 등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해수부, 행안부 장관 등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셋째 언론은 왜 왜곡 보도와 과장보도를 하였습니까?


“전원구조”라는 오보는 단순한 오보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오보입니까? 사고 당일 10시 38분 KBS 속보를 보면 “출동한 함정, 해군 함정, 상선 등에 의하여 승객들 대부분 구조된 상황이며, 탑승객 전원이 선박을 이탈했고, 해군이 구조중이며, 수면 아래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같은 날 MBC에서는 전원구조를 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해경이 가까이 있었고, 선장의 퇴선 명령이 있었다. 지금은 혹시 배안에 갇혀 있는 승객이 없는지 특공대가 선체에 진입하여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보인데 모든 방송국에서 똑같이 오보를 하고, 멘트까지 비슷합니까? 이 내용도 전원구조 오보와 같이 진원지가 단원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넷째 관련기관의 잘못된 대응,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규명되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해경을 비롯하여, 해수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과 관련한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는 다 찾았습니까?


다음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진상규명 활동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특별조사위 위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검찰이 이미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감사원 역시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을 역할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마쳤기에 더 이상의 진상규명은 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모두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결과의 미비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횡경사가 발생하여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합리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을 하기 전 세월호가 어떻게 운항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AIS 항적기록이 해수부는 35초간, 해경(진도 VTS)은 29초간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는 해경이 가지고 있는 AIS 항적기록이 두 가지 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대각도 변침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은 조타수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모두 불분명합니다. 또 복원성 약화에 관해서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데, 복원성을 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형수 양의 경우 검찰이 참사 이후 현재까지 총 3번 발표하였는데 가장 적었을 때와 가장 많았을 때가 무려 120여 톤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원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청수(맑은 물), 연료, 식료품의 무게도 추정치에 불과하고, 무엇보다도 과적되었다는 화물의 무게 역시 어림잡은 추산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복원성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측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승객구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가의 무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장에 출동했었던 123정장에게만 지웠습니다.
참사 초기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미군의 협조도 거부하고, 소방본부와 해군의 투입을 막았던 것은 현장 책임자였던 123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라인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도 매우 다른 것입니다. 감사원의 경우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현장지휘 태만으로 해임, 서해지방경찰청장은 사전구호조치소홀 등으로 강등을 권고하는 등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은 100여 가지의 지적사항 중 4 가지만 지적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1000톤 이상의 여객선 중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대한 직접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국정원이 직접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습니다.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것입니다.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유병언이 골프채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만을 조사하여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곧바로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골프채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해명입니다.
세월호 선내 CCTV 영상 저장장치가 세월호 침몰 당시 갑자기 꺼진 것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은 로그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도 아니고 정전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코드가 뽑혔을 것인데, 저희 가족들은 바로 이 지점, 즉 코드가 자연적으로 뽑힌 것인지 혹은 인위적으로 뽑힌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실제 시간과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 약 18분 차이가 난다는, 이미 저희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만을 밝히면서 이 모든 의혹과 궁금증이 해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국방부를 실지조사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주요 감사대상기관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A4 2장 분량의 확인서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의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심지어 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파쇄하려 했습니다. 이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광주지법 임정엽 재판장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선고결과를 평가한다면 유가족과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는 기대에 많이 모자라는 판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부실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퇴선 명령은 하였으나 들은 사람이 없고, 304명이 살해 되었는데 살인자는 없습니다. 2014고합180호, 2014고합384호 병합사건의 판결문 158페이지를 살펴보면 검찰의 실수인지, 아니면 법원의 잘못인지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숫자 자체도 맞지 않을 정도로 이 재판은 허술하게 진행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발표 이후 의혹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이 세월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사고 당시 청와대가 소위 문고리 3인방 등이 권력다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낱낱이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며 국민들의 화합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정해진 프레임에 맞추어 수사되고 조사된 결과를 무조건 믿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투명한 조사 결과라야 믿을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 사건은 검찰, 감사원, 사법부, 해양심판원의 수사, 조사, 판단의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수준에서는 절대 진상규명이 될 수 없으며, 유가족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 선체의 외부 및 조타실과 이수진이 테이프를 붙였다는 기관실의 내부 등을 촬영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에 선적되었던 정확한 화물량을 조사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실한 항해 시뮬레이션 제작을 통한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합수부 자문단 평가보고서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넷째, 충분한 예산과 인원, 조사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제2소위, 제3소위를 제외한 오직 진상규명분과만의 진상규명과제가 100건임을 감안하여 예산과 인원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보비용과 관련하여 특위 내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홍보비용은 국민과 소통하는 비용이며, 억울함을 씻어내는 치유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 보도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알리는 방법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비용을 세금 낭비라는 생각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대통령의 약속사항이므로, 조사특위 위원이 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항명 행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 땅에서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문화적 미비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은 이러한 작업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된다면 그 공은 모두 현 정부에 돌아갈 것이며, 그 이익은 모든 국민이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단원고 2-3 유예은 아빠)


시간상 원고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제 원고는 보시고 참고해주십시오.


저는 참사 1주일 만에 제 아이가 나와서 안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가족들과 함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내 한이 풀리고 이 억울함이 풀릴까 쫓아다니다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국회에 가서 높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굳게 문을 닫으셨던 여당도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만났던 모든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딱 한가지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 독립성을 저희가 요구를 할 때,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 반대할 수 없는 부분들로, 공정한 부분들로 독립적인 부분들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제도로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할 사람들만 추천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수십 번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도 발생을 해왔지만, 좋게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입장을 맞춰가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여기에 계신 열일곱분 모든 위원님들은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분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대변하는 분도 아닙니다. 또 추천을 한 어떤 기관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열일곱분의 위원님들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국민들이 이 국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그 가장 중요한 과제를 떠안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자리에 계신 열일곱분의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어느 개인도 어느 단체도 대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판단하시고 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열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241억이라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지 잘못 쓰여질지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하시면 241억을 그냥 도둑질해가는 세금도둑이 되시는거구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가족들의 이 피의 고통, 돈으로 환산하면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이러한 피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러한 국가적인 피해와 손실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240억 가지고 논하시지 마시고 240억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저희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죽어서 예은이한테 가봐야 아빠 뭐하다 이제 왔느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 왔냐고, 쳐다보지도 않고 혼낼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제발, 진상규명 해주시고, 안전한 미래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죽어서 예은이 얼굴 좀 보게 해주십시오. 돈도 필요 없고 보상도 필요 없고 심리치료 다 필요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거만 해주시면, 그거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명심해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


○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 (단원고 2-7 전찬호 아빠)


귀중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오늘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 모든 자료에 대한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위원장 예정자)


오늘 구두로 말씀하신 것이 원고로 되어 있다면, 기록을 위해서, 나중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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