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월 9일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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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15-1호 의결안건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이 상정되었고, 의안 제출자(상임위원 이석태·조대환·권영빈·김선혜·박종운)를 대표하여 권영빈 상임위원이 의안 설명을 하였다.


의사진행 결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석태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조대환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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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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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모습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어서 이석태 위원장은 위원회의 3대 핵심 업무를 이끌어 나갈 3인의 소위원장을 지명하였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에는 권영빈 상임위원이, 안전사회 소위원장에는 박종운 상임위원이, 지원 소위원장에는 김선혜 상임위원이 각각 지명되었다.


다음으로 이석태 위원장은 12명의 비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수하였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호 의결안건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임시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이 상정되었고, 의안 제출자(위원장 이석태, 부위원장 조대환, 상임위원 권영빈·김선혜·박종운)를 대표하여 조대환 부위원장이 의안 설명을 하였다.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 동안 활동해온 위원회 설립준비단을 해체하고, 사무처의 설치 전까지 법령·규칙 제정, 조직·예산 확보, 사무실 설치 및 위원회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지원단(위원장, 부위원장, 파견공무원 및 민간 전문위원)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이었다. 민간 전문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의 신규채용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별정직공무원 채용 및 임용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의사진행 결과, 원안 의결되었다.


☞ < 3월 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임시지원단 설치 > 바로가기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호 의결안건으로 '민간 전문위원 위원회 근무(안)'이 상정되었고, 의안 제출자(위원장 이석태, 부위원장 조대환, 상임위원 권영빈·김선혜·박종운)를 대표하여 조대환 부위원장이 의안 설명을 하였다.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민간 전문위원 10명을 위원회 임시지원단에 근무토록 하여 위원회의 활동 및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그 근무기간은 업무의 공백방지 및 인수인계를 위해 최초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시까지로 하려는 것"이었다.


의사진행 결과, 원안 의결되었다.


이어서 제1차 위원회 회의에 후속 일정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3월 12일에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기로 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진도 팽목항과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목) 오전 8시 개최된다.


끝으로 이석태 위원장은 당부 말씀을 통해 위원회 임시지원단에게 업무 추진 지시를 내리고 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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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회의장 전경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한편 이 날 회의에는 회의장 현장에서 개회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회의장 방청 신청을 접수하였다. 장소가 협소하여 방청인 수를 20명으로 한정하고 그 중 10명 이상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방청 신청은 없었다.


또한 이 날 회의는 개회에서 폐회까지 모두 언론에게도 공개되었다.



■ 참조 : 「위원장 당부 말씀」(2015. 3. 9. 제1차 위원회 회의) 전문


드디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고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힘찬 항해에 앞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가족과 국민 350여만명의 여망을 담아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명장을 받은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화문에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다음날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였고, 바로 팽목항으로 이동하여 세월호 참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가족들의 여망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의 조속한 수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사업과 예산안이 만들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측에서도 조속히 협상에 임해서 1주기가 되는 4월 16일 전 까지, 우리 특별 위원회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 소위원회와 사무처는 당장 진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목적과 내용, 시행방안 등 업무 계획을 조속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자자체 등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 향후 대책, 용역, 제도 개선안 등 각종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와 각 소위원회는 이상의 사업과 각 기관의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고 드리고 항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3월 5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가족은 물론,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세월호 인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양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1) 침몰한 세월호 선체는 진상규명의 가장 유력한 증거이고, 증거능력이 사라지기전에 세밀히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2)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선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3) 실종자 수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를 비용의 문제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조속히 인양해서 실종자들을 가족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아직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런 여망에 부응하여, 더 이상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성역 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안전사회에 대한 대안과 피해자 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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